사망 전 현금인출 상속세, 쓴 곳을 못 밝히면 얼마가 더해지나요?
사망 전 현금인출은 빠져나간 돈 전부가 아니라,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에서 일정 금액을 뺀 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하는 건 인출 총액보다 쓴 곳을 증빙으로 맞춘 금액입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2년 동안 꽤 많은 돈이 나갔는데,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쓰셨어요. 그것도 전부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통장 거래내역을 처음 뽑아 본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찍혀 나온 인출 합계를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합계가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1년 2억원·2년 5억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었는지는 재산 종류별로 따로 보고, 다시 들어온 돈은 빼고 셉니다. 기준을 넘더라도 쓴 곳을 밝힌 금액과 법이 빼 주는 금액을 덜어 낸 나머지만 추정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진 빚도 같은 틀로 보지만, 이 글은 예금 인출 계산 하나만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년 2억원, 2년 5억원은 따로따로 봅니다
먼저 이 계산을 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은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 빠져나간 경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2026년 기준).
(상증법 §15①1호)
두 기준은 하나만 넘어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가령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1억 8천만원이 빠졌다면 1년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 앞 1년 동안 3억 5천만원이 빠졌다면, 2년 합계가 5억 3천만원이라 2년 기준에 걸립니다. 최근 1년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시행령은 종류를 셋으로 나눕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이 한 묶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묶음, 그 밖의 재산이 한 묶음입니다. 묶음마다 그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이나 인출한 돈을 따로 더해 기준과 견줍니다. 예금에서 1억 5천만원이 빠지고 같은 해 땅을 팔아 1억원을 받았다면, 합쳐서 2억원을 넘어도 종류별로는 둘 다 기준 아래입니다.
다시 넣은 돈은 빼고 셉니다
그럼 인출액은 어떻게 셀까요? 예금 쪽은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그 기간에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 통장에 예입된 금액을 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빼 주는 예입액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통장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아닌 것은 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빼 주는 건 꺼냈던 돈이 다시 계좌로 들어온 경우이고, 연금처럼 밖에서 새로 들어온 돈까지 빼 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내역을 볼 때는 출금 건마다 그 돈이 그 통장이나 계좌로 되돌아온 기록이 있는지부터 짝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정기예금을 깼다가 다시 넣은 것처럼 돈 자리만 옮긴 출금은 이렇게 인출액에서 빠집니다.
쓴 곳이 '명백하지 않다'는 건 다섯 경우입니다
기준선을 넘었다고 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돈만 대상인데, 시행령이 그 경우를 다섯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 돈을 받은 상대방이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째, 그 돈으로 샀다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돌아가신 분의 연령·직업·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그만큼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증령 §11②)
뒤집어 보면 쓴 곳을 밝힌다는 건 받은 사람과 증빙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병원비는 병원 영수증,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보낸 이체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셋째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통장으로 간 돈이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액수와 횟수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생활비나 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은 법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항목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건 증여세 쪽 규정이지만, 그 범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쓴 곳을 밝힌 돈으로 설명할 여지도 생깁니다.
그 범위를 넘어 자녀에게 간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추정이 아니라 증여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볼 20%·2억원 차감이 붙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간 돈 전액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히지 못한 돈에서 얼마를 빼 주나요
이제 마지막 계산입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상증령 §11④)
여기서 20%를 곱하는 대상은 밝히지 못한 금액이 아니라 앞에서 센 인출액 전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시 들어온 돈을 빼고도 1년 안에 예금에서 3억원이 빠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3억원의 20%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병원비·간병비로 1억원을 밝혔다면 밝히지 못한 돈은 2억원입니다. 6천만원 이상이니 2억원에서 6천만원을 뺀 1억 4천만원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3억원에서 2억 5천만원을 밝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밝히지 못한 5천만원이 6천만원에 못 미치니, 이때는 추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밝힌 금액이 1억 5천만원 늘었을 뿐인데 추정액은 1억 4천만원에서 0원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가족이 맞춰 볼 수 있는 것
실무에서 제가 상속세 신고 전에 가장 오래 붙잡는 건 재산 목록이 아니라 출금 한 줄 한 줄의 받는 사람입니다. 추정액은 인출 총액이 아니라 거기서 밝힌 금액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통장을 정리하실 때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첫째, 돌아가시기 전 1년과 2년의 순인출액이 각각 2억원·5억원을 넘는지
둘째, 출금 중 부모님 계좌로 되돌아온 돈이 얼마인지
셋째, 남은 출금마다 받은 사람과 영수증·이체 기록이 맞춰지는지
셋째에서 비는 금액이 순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추정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니(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그 전에 거래내역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어느 출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르기 어려우시면, 거래내역을 놓고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통장에 찍힌 출금 합계는 놀라워 보여도, 상속세에 더해지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적힌 기록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별 2년치 거래내역, 병원·요양원 영수증, 간병인이나 생활비로 보낸 이체 내역을 챙겨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추정에 걸리는 금액이 있는지부터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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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액 차감(제1항 제2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다섯 경우(제2항),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차감(제4항), 재산 종류별 구분(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제4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