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0일 전에 말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정하지 않고 50만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예정'을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9조 채용심사비용 전가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한 분쟁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님의 부담이 큽니다.
"면접 시에 알려주지 않은 다른 업무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