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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2일부터 모 마트 지입배송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2월30일경 면접을 보았고,마트가 아닌 아웃소싱 업체의 인력으로 마트에 지입기사로 투입되었습니다.
    아웃소싱업체는 장기간 지입 배송기사로 일할것을 이야기하였으며,배송을 하기위한 수단에 기존 차량을 급하게 팔고 배달전용 밴 차량을 구입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서류를 챙기지 못한 실수로 다음을 이야기하였고,
    한달을 5일 남기기전 마트에서는 지입배송기사 해고 통지를 아웃소싱에 전달하였고,아웃소싱 업체소속인 저는
    아웃소싱으로 부터 5일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 포함 2명 총 3명이 해고 통지를 받고,
    마트는 자체 직원 배송체재로 도입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장기간 일을 할수 있으리라 이야기되어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피하고,
    저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아웃소싱 업체가 이와같은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수 있는 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현*하 님
    조회 : 711건 답변 : 2건 25.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채택글

    안녕하세요.

    '지입기사배송'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회사에서 "자체 직원 배송체재"를 도입한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통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 받을지는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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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보자면 아웃소싱 기업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에 알려주거나 일정한 기간을 줘야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률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인지를 제공한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한시적인 것인지나, 다른 유사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틀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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