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 내지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퇴사절차(30일 전 통보 등)를 준수하여 퇴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발생원인과 손해액을 모두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기간을 정하고 목적물(프로그램의 완성)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도급계약(위탁계약)을 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받거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한 근로자이시면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도 퇴사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만 지키셔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일자만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