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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4일차로 근무한지 1년이 차는데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려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항목에 퇴사하기 30일 이전에 말해줘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한달 전인 오늘 미리 이야기 하려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이 주기 싫어서 1년이 안차도록 해고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2월 말까지 근무하고 일주일전에 말씀드려야할까요?

    회사자체에서 속여서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 님
    조회 : 4127건 답변 : 6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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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 근로자 수가 아닌 실제 근로자 수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즉시해고는 가능하지만 한 달 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 달 전 사직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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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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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못 다투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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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실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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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신후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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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재직기간을 최대한 채운 다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 일부러 해고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시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퇴직금만 원하실 경우 최대한 늦게 사직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사직서 작성 방법
    - 마지막 근무일자를 반드시 특정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 상담: 노동부 또는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여 노동법에 대한 설명을 받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2. 고용노동부 이의제기: 해당 회사가 퇴직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중재나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법적 구제 요청: 퇴직금 분쟁이 계속될 경우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포함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퇴사를 예고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계획을 안전하게 밝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예고하고, 그 결과로 해고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퇴사를 한달전에 예고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 노무상담가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부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위에 제시한 대로 노동청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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