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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내부규정이 1년단위로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입사 1년차때 회사에서 주겠다는 연봉보다 희망연봉을 말씀드렸고, 연봉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년차가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연봉협상 얘기가없어 여쭤봤더니 작년 재계약시 제가 요구한 희망연봉을 맞춰줬기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이아닌 2024.1.11~2.25.4.30 약 1년3개월가량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겁니다. 25.4.30일 이후 재계약때는 또 원래 그래왔듯 1년주기로 재계약이 이루어질거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원래는 1년주기 갱신이지만 희망연봉에 맞춰줬기때문에 1년3-4개월로 연장이되었다는 소린데 중요한건 1년차 재계약시 그런 설명은 듣지도 못했는데 근로계약서를보니 저 날짜로 명시가 되어있더군요. 회사에 그런설명 들은적없다하니 다음번 계약때부터는 정확히 설명하도록하겠다~ 하고 넘어가려하는데 이 경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계약기간 변동 및 연장되는것에 대한 설명은 일절 받지못하였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회사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희망연봉에 맞춰줬다하지만 연봉 20만원 올린거가지고 아무런설명도없이 3-4개월가량 은근슬쩍 연장시켜서 사인시켜놓고 수정계약서를 요구할수있나요?
    박*이 님
    조회 : 416건 답변 : 5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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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합의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연봉에 관한 사규 및 다른 근무자들과 차별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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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내용에 대한 수정의 가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요구도 가능합니다.

    2. 위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사정이 있어 취소나 무효 사유에 이르러 계약이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는지는 현재 상황만으로 볼 경우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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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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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재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수정은 요청하실수있으나 회사가 변경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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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만 상회한다면 급여를 삭감하는 것만 불가능하고, 인상율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동결도 가능)

    연봉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1년 뒤 무조건 연봉액이 올라가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양측의 동의하에 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상의 기간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내용이나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회사측이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것 또한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추후 계약갱신시 기간 변동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라도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노무 상담을 요청하여, 자세한 조사와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설명은 법적인 조언이 아닌 참고 사항입니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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