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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상 2021년 2월에 입사 후 24년5월31일부로 1개의 법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5월에 전직원한테 6월부터 법인이 바뀌니 퇴직금정산이 될거라고 통보받았고 6월1일부터는 다른 명의의 법인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법인이 바뀌었다고 업무나 인원,장소가 변경된건 아니고 똑같이 출근해서 동일한 일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 받고 해지하고 일시납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25년2월 말에 퇴직을 하면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법인 변경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IRP계좌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 지급 시 IRP로 받는건지 아님 현금으로 받는건지..너무 궁금합니다.
    홍*호 님
    조회 : 286건 답변 : 6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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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인이 변경되면서 전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절차가 없었다면 변경이후 9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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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상화이라면 포괄승계로 인정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9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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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만으로 판단컨대 실질적인 퇴사 / 입사 절차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9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서 IRP계좌를 요청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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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과 그 물적, 인적 자산 일체 및 장소적으로도 그 일체를 유지하면서 영업양도 또는 법인만 형식적으로 바뀐 것 뿐이라면, 실질 최종 퇴사 시점에서 다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는게 의무이므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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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장이 그대로 양수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법인 전환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시 지급받았어야합니다.
    최종 퇴직 시 해당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영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셔야합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급여계좌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IRP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수급하셔야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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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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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변경되면 그 자체로 퇴직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법인에서 받은 퇴직금과 별개로, 두 번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25년2월이라면, 그때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법인 변경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인 변경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 행정에서는 법인 변경 후에도 근무조건이나 업무 내용이 유지되는 경우, 이전 계약서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계좌와 관련해서는 담당인사 담당자나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 예치제도(IRP)를 통해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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