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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2월 중소기업 입사자로, 연봉 2700입니다.
    입사당시, 매 24일 급여일이었습니다.( 24년 2월 근무 -> 2월23일 급여일)
    4월 급여가 미뤄지며 (24년 4월24일 받을 급여 -> 5월10일)
    후로 계속 10일에 들어오다 2024년 12월 근무한 급여가 ( 2025년 1월10일에 들어와야 하나 회사사정으로 24일로 다시 밀린다고 하여 반이라도 지급하라고하자 25년1월10일에 100만원만 주고 잔금을 1월24일에 준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1월 달 월급을 받을 2월 10일이 다가오는데, 24일에 주는건지 10일에 주는건지도 모르겠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두 달을 밀려야 한다던데
    지금 12월 월급 103만원 잔금을 못 받은상태로 이제 이번 달에 1월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이것까지만 밀리면 되는 건가요? 두 달이면한 달을 더 밀려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빠진 급여명세서가 많아 그것은 전부 요청해 두었습니다.
    손*진 님
    조회 : 193건 답변 : 1건 25.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연)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실제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원래 받아야 할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서로 비교한 후 더 큰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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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무급휴직 또는 퇴사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어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 상황은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선 명확한 퇴직 또는 무급휴직 등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알려주신 상황 대로라면,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지만 아직 퇴사나 무급휴직 상태로 전환되진 않은 관계로,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세한 법률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서비스 연수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등 종합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준비하신 자료와 함께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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