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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3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직후 프리랜서로 2달 근무해도 앞선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박*홍 님
    조회 : 1172건 답변 : 2건 25.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달간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프리랜서 업무가 종료된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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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보험 가입자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실업장려금(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저징업자(근로자)로서의 신분터미네이션(상실)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며, 이후 다시 고용되거나 평균임금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또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이를 증명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임금 및 근로 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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