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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 5회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중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수당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은 일요일 및 공휴일도 돈 줄테니 근무 하라고 시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로 할때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만하고 근로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따로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라고 써있지는 않았고 토요일 근무때문에 체크해달고 해서 싸인한거였는데 이게 가능 한걸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근무 강요로 인해 퇴사 할 경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
    차*정 님
    조회 : 3355건 답변 : 1건 25.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능하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휴일근로 요구에 대한 거절과 이의제기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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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은 노동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그 내용을 보지 못하신 것은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각자 보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는 것은 강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일에 대한 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여러 조건들(근로계약서의 내용,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 이슈에 대해선 퇴사 사유 및 종사하신 기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회사의 강요로 인해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모든 상황은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는 무료로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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