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먼저,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사법 /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 벌금 (법무부 조사 후 검찰 약식명령 또는 공판등으로 벌금 등 형벌 결정)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 과태료 (고용노동부)
해당 사안의 경우 둘다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적발의 경우에는 제3자의 공익신고 또는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소득 신고에 따른 적발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 h-2 비자는 방문취업인데,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실무상 해당 근로자는 조사 후 자격박탈 / 추방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벌금 /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