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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재직중이며
    사업자와 다른 장소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저를 매장직원으로 올려 놓으셧고

    2년 반 일하는동안 몇번 아파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지금 퇴직 하는 순간까지 수술을 두번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퇴직하겟다 말씀드렸을땐 실업급여 래 주신다고 하셧고 알바도 하게 해준다 약속 하셔놓고
    퇴직다음날 전화해서 안된다고 갑자기 그러셔셔 그럼 질병으로 퇴직처리 해달라고
    사업장 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자기는 휴직을 하라고 한거라고 사문서 위조니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신고 되어있고 월급 명세서는 카톡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주시고 .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차는 없습니다

    전에 다니기 전에 지인이라 알바를 해준적이 있었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바포함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 할까요 ?

    어떻게
    서든 좀 신고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뭘 신고 해야할지 답답함에 여쭤봅니다 .. 상세한 답변 너무 간절합니다
    M* 님
    조회 : 134건 답변 : 1건 25.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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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비리, 임금 체불, 무사고계약서 작성 등 여러가지 불법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래와 같은 신고 루트를 통해 일단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4대보험 및 임금에 대한 사항 : 국민신문고 -> 사회보장정책 -> 고용노동부
2.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문의 및 신고
3. 퇴직금 청구 : e나라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 내의 '퇴직금 청구서 작성 메뉴' 이용
4. 실업급여 :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및 신고
5. 병가 및 과로로 인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사회보장정책 ->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여러가지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전문가 상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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