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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를 했으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은 계속하고 있으나 상실신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끝까지 상실신고를 안해주는 경우에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져와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님 의뢰하여 소송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수있을까요?
    힘**다 님
    조회 : 3087건 답변 : 1건 25.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어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가 사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가 사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원하신다면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노무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노무사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 비용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주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 방법은 해당 기관의 지침과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각해보시면 그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면, 다음에는 퇴사 시 회사가 상실신고를 할 수 있게끔 퇴사일의 확인 등을 철저히 해두신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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