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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네트제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을 한경우 발생되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병원으로 귀속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내년에 연말정산하면 제가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중도퇴사시 환급금도 못받는 간가요?
    박*영 님
    조회 : 247건 답변 : 2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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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급금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문구와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 및 사업장의 관행 등에따라 판단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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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네트제 계약 및 해당 문구의 경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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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구에 따르면, 중도 퇴사 및 연말정산을 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병원에 귀속된다는 뜻이므로, 병원이 이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환급금은 '과세되어야 할 소득'에 대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병원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했지, 환급된 세금을 병원이 가져간다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 혹은 회계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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