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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023.11~2024.5 회사폐업으로 비자발적인퇴사를하게되었는데 일수가 156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을안하다가 25.1.20~25.2.4 입사해서 업무가 맞지않아 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일자가짧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신다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고용보험가입이력이 비자발적퇴사라면 일용직으로 남은일수를 채우고 계약만료로 살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데 (지금 고용보험가입이력 비자발적퇴사가 마지막이라고 뜸) 일용직으로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10일이후에 사업소득세가 뜨면 저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짧게일해서 사업소득세여도 자발적퇴사인게 고용보험가입이력에 뜨는건지 사업소득세인게 실업급여신청할때 뜨나요? 저는 마지막 퇴사이유가 비자발적퇴사일까요 ? 아니면 자발적퇴사인가요
    방*원 님
    조회 : 137건 답변 : 2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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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마지막 퇴사 사유가 "업무가 맞지 않아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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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나 인사행정부의 상담 등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소득세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므로, 받으신 직원 모두에게 가장 최근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 그리고 그 가입 중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최근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기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표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꼭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우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와도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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