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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는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1월까지 근무했고 출산예정일이 4월입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로 남편포함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고용보험을 6개월간 들어가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길래 10월부터 남편회사에 직원으로 넣어둿던 상태입니다 남편과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고용보험이 반려되어있길래 확인해보니 주소지가 같아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어 고용보험이 반려되어 있었고 아무사이가 아니라는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10월부터 고용보험 기간으로 적용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사업주와 임산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것 같아
    저의 주소지를 본가로 옮겨놓으려 하는데
    이 모든 조건으로 만약 혼인신고없이 출생신고만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앗을시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끝나고 임산부와 사업주가 혼인신고를 햇을때 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
    허*주 님
    조회 : 2444건 답변 : 3건 25.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의 소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네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네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부정수급으로 보여집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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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이나 육아휴직 급여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기간 확정 고용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정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활(동거)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복지혜택을 중복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주소지가 아닌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사업주와 임산부가 동일 주소지인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사업주와 임산부가 다른 주소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상황에서는 본가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 쉬워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행한 후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끝나고 임산부와 사업주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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