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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월12일에 구두상해고하였다고, 사업주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일 해고통지서를 보내었고 일방적으로 12월한달분 급료를 지급하였으며, 12일자 구두통보는 취소하고 20일날짜로 새로이 진행했다고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3일에 바로 진행하고 오늘 심문결과 기각판정이나왔던데...사후 통보가 가능한걸까요~?
    저는 절차상하자만을 했는데 해고통지서 근무부적격으로만나와있습니다!
    절차위반으로 구제신청이 되는줄알았는데 오늘 기각판정이 나왔더라구요.
    양*길 님
    조회 : 244건 답변 : 4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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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각 판정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향후 재심 신청 결정 및 가능성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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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에 부당해고 서면 통지가 법 규정에 맞게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변경을 하셨어야 합니다

    기각 판정이라면, 해고 통지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보았고(흠결의 해결), 징계사유 또한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아 기각 판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시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노무법인 가을로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 통보를 철회하였다면 서면통보를 통해서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주고받은 이유서와 답변서, 판정문을 보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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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해고 이유와 해고 절차입니다. 우선 해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근무부적격'이라는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 시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절차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서면통보 및 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지불되어야 할 급여 및 잔여 휴가비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보이후 2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20일에 새로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이의 기간이 단 8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일에 보낸 해고통지서와 지급된 급여를 보면, 사업주는 12일의 구두해고를 취소하고 새롭게 20일을 해고일로 삼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락된 해고 절차나 잘못된 해고 이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과 법률적인 부분을 전문가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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