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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퇴직자 입니다.

    23년 퇴사 시 정근수당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재직자조건)

    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도 개정된 상황에서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준 님
    조회 : 194건 답변 : 4건 25.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채택글


    대법원 판결은 장래효로 적용하고,

    관련소송에 대해서만 소급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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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장래효(일부 제외)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에 대한 답변은 복잡하다. 파렴치하게도 한마디로 "네" 또는 "아니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재직자조건이라는 개념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재직자조건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직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시에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재직자조건 수당에 대한 소급 지급 청구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이 변화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앞으로의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며 과거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소급해서 변경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이런 사항은 해당 기관의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퇴사 후 일정기간 내에 잘못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무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하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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