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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대법원 판결은 장래효로 적용하고,관련소송에 대해서만 소급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하였습니다.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입니다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 판결을 통해 장래효(일부 제외)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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