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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 초 입사 후 얼마 전 25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1~6월간은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만 공제 후 주급으로 임금을 받은 상태구요.
    7월부터는 4대보험 계약 상태로 일을 하였습니다.
    1월 초중순 쯤 1월 말에 기존 사업자 계약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낸다하여
    퇴직서를 폐업사유로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월 말이 되자 예고 없는 해고아닌 해고로 일을 쉬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4대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7~9월까지는 되어있고 10월부터는 들어져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요. 아직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 얼마전 우편으로는 4대보험 체납으로 11월 부터 안들어져있다 라는 내용도 오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 싶은것이

    1.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장한테 직접 청구가 아닌 방법은 없을까요?.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일수를 소급 적용하여 가입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중간에 폐업은 관련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 예고 없는 해고에 예고수당이 있다고하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4. 또한 계약서나 퇴직서상 자진퇴사를 한다고 한적이 없는데 이것이 4대보험 소급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정*수 님
    조회 : 141건 답변 : 4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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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퇴직금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 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 가능합니다. 조사 후 직권 가입 시킵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단 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4. 퇴사 사유의 시시비비는 공단에 신고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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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인 퇴사 신고만 있었을뿐 실질적인 퇴사와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소득 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소급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1.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급여지급 내역 등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입일 7월 1일부터 1월말까지 근무했다는 것을 제출해서 신청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3. 동일하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4. 이게 좀 어려울텐데,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급여내역 등)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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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해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갑작스러운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4. 임금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퇴직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퇴직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보세요.

2. 고용보험은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미납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예고 없는 해고에는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하고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나 퇴직서 상에서 자진퇴사를 한적이 없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하였거나 허위로 자진퇴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상황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가나 법률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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