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사업주는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도 퇴사 시 한 달 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보통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징계를 내리지만, 이미 퇴사한 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각종 법정 추가 수당 미지급으로 해당 가해자가 추가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면밀한 근로계약서 작성, 포괄임금계약(각종 수당 포괄) 등 법적인 검토, 규정정비, 인력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추가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통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