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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예를 들어 11월 초에 해고를 당하였고,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구두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기록을 남기고자 11월 20일쯤 본인의 해고가 확실한거면, 11월 말 정확히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11월 말일 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일을 29(금)까지로 봐야할까요, 11월의 마지막일인 30일(토)로 봐야할까요?)

    2.29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30일(토)날 본인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음주도 계속 출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사장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11월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으니, 30일날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 후의 의사표시인가요? 아니면 말일까지 하고 그만두라 하였으니 30일날 역시
    말일이기에 해고전에 의사표시를 한것이 되는건가요? 29든 30이든 상관없이 그냥 의사표시를 한것이 맞을까요?)

    3.해고를 당하고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는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을때 ,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갑자기 인정하며,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단어를 쓰며 계산 후 받았습니다.
    별 다른 다툼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것이, 해고를 했다는 것에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
    (가지고 있는 대화내용에 근로자는 해고라며 말했지만, 사용자는 "해고"라는 단어를 자꾸 쓰지않았습니다)

    4.해고 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소급적용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

    5.원직복직으로 구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사람이 두달이 지나 신청한 것, 해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4대보험 소급적용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받은점, 이 두가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까요 . ?
    김*당 님
    조회 : 347건 답변 : 3건 25.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해고의 존재가 명확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해고의 정당성을 뒤바꾸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충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략적으로 금전보상제도의 실행 시기와 회사는 합의해지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해고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별 영향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날짜를 11월 말이라고 통보했다면 11월30일이 해고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 서면 통보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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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답변은 법적인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해고 통보 일자는 명확해야 합니다. '11월 말일'로 명시되었다면 이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이후의 해고 구제 신청을 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말일'을 29일로 봐야할지, 30일로 봐야 할 지는 사실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왠만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30일에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한 것이 해고 후의 의사표시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복잡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한 딱히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것이 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사건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 중인 시기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5. 원직복직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청 시기 또는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보험 및 근로조사 당국, 또는 주된 사건에 대해 상세한 양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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