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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01.01 근무 시작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정 상 1.23일밤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하였는데 사업장에서 현재(2.12)까지도 사대보험 취득은 물론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그 기간의 건보료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 모두 소급해서 취득 상실 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거겠죠?

    (찾아보니 3개월 미만 근로일 경우 사대보험 가입 필수 조건은 아니라던데 사대보험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는 했는데.. 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대보험 처리를 안 해줘서 답답합니다ㅠㅠ )
    홍*연 님
    조회 : 376건 답변 : 5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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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월60시간이상 근무 1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입니다.

    각 공단으로 정정요청해서 실제 근무일로부터 소급취득요구하시고

    기존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일부환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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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공단에 직접 피보험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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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일부가 미가입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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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월 60시간이상 일을 할 경우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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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는 적어도 4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등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재보험 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4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4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 가입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당신의 경우에는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모든 사대보험을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사례처럼 사업자가 사대보험 가입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하여 가입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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