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실관계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 기존 근로자성 인정 요소와 더불어 1) 소사장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2)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있는지, 3) 작업수행과정이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4)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5)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자료 및 의견서를 준비하셔서 방어하셔야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사장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직금도 미발생합니다

2. 단 건설업의 경우 말씀 주신 사례와 같이 전문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퇴직금을 미지급 하더라도 다른 신고로 보복을 할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볼 때 적당한 금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위약금까지 상정한 부제소합의를 하여 향후 서로 문제가 없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나 사대보험 가입 기준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상 인사노무컨설팅(규정정비, 취업규칙 정비, 노사협의회 정비, 근로계약서 정비, 급여테이블 정비, 연차제도 정비, 평가제도 정비, 임금체계개선 정비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