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시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금에 대하여 변상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변상 범위 산정 시 과실을 일부만 인정하여, 변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규정은 법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발생 원인과 피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액에 대해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해당 문구에도 실제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얼마를 해야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회사도 설비에 대하여 관리, 감독 의무가 있고,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해당 서약서에 대한 내용은 실제 발생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게끔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묻지않고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20조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의 금지는 근로를 제공할 것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설정하지 말라는 취지이며,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위약금 예정 금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