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일자리변화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실업급여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지
→ 임금체불의 여부는 노무관리 보상행정과 사직·퇴직급료 등의 청구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임금(일급, 시급 등)을 원칙적으로 체불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을 50%만 지불한 경우도 아무 통보 없이 그렇게 진행하였다면 임금체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법률특례가 있지만, 이 부분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른 임금체불의 죄책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60일간의 급여가 체불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일 수 있음
→ 기준에 따라 1/15(12월 급여) 지급됨에 이어 2/15(1월 급여), 3/15(2월 급여)가 각 50%만 지급될 경우 60일 동안 임금이 체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부합한다면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임금체불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금 내역서(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