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변호사의 경우에 따라 변동되나,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에서는 사건에 따라 일률적인 상담료를 청구하거나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쟁점이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승소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속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승소 후에도 급여 청구 등의 실질적인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장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재산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일로부터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