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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근속연수가 약 20년이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까지 각 년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는 연차수당 촉진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용노동부 QnA를 보니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채권이 3년간 유효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 촉진제도를 운용하고 있더라도 미지급 연차수당 3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박*준 님
    조회 : 1836건 답변 : 5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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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연착수당은 연차사용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25년도이니 대략 21년도부터 날짜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이 이루어지려면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회사에 사용예정일을 보고했다거나 회사에서 사용일 지정을 한 적이 아예 없었다면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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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회사가 연차촉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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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연차촉진을 유효하게 하지 못한 시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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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연차촉진을 법에 맞게 했다면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연차촉진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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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촉진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의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연차를 당해년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 수당을 지급하거나, 당해년도 연차를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번인 '근로자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였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일수 ×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촉진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던 년도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채권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및 근로자 간의 사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이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혹은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협조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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