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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휴수당을 받으며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고 사장님께 퇴직금 요구를 하려하는데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오후 10시 퇴근인데 마감하는대로 퇴근해도 된다는 매니저 말씀에 20분 정도 일찍 퇴근한 적이 많습니다. 혹시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제될까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퇴근시간은 오후 10시 입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로 프리랜서 소득신고만 되어있는데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3.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장님 동반 하에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 근무시간을 다른 사람이 작성하거나 제대로 된 근무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에게 배부된 근로계약서 또한 없습니다.
    2) 23년부터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하여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인데, 24년 3월 1일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근무시작일 역시 24년 3월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전에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했던 근무에 대해선 효력이 없나요?
    3) 스케줄표나 근무시간이 적혀있는 자료는 따로없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위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서 조건이 성립되는 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o***g 님
    조회 : 259건 답변 : 3건 25.0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마감이 끝나서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일찍 퇴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발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1.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3. 당시 주휴수당에 기초하여 이후의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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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정해진 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때문에 간혹 일찍 퇴근하는 등의 변동사항때문에 퇴직금이 미발생하진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구와 무관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일한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4. 퇴직금 요구 시엔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증빙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불리하게 적혀있고, 일찍 귀가한 날때문에 급여가 더 적게 들어왔다면 사전에 0시부터 0시까지 일하기로 약속되어있었는지를 별도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근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고정된 시간이 10시라면 사장님과의 합의하에 조정된 시간은 그만큼에 대한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일찍 퇴근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3.3% 세금처리는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3. 계약서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1)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근무시간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사장님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작성일 이후부터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해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 내역 등은 작업 기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를 통해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모두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많으므로, 법률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콜센터(1350)을 통해 재직시기, 근무시간 등에 대한 문의를 하시거나, 지역 노동청, 법률상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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