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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0% 인센직 / 9~6시 지정 근무 / 피용자 관리 감독 /야근 많음 환경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퇴사 직전 1개월 임금 최저시급 미달하는데 이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득 자격 충족 될까요?
    조*환 님
    조회 : 102건 답변 : 4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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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아니라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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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고, 2개월 이상 급여의 20%이상 지연/미지급 등이 발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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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퇴사이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며, '직접적으로 원인을 불문하고 사직서 제출 등으로 퇴사한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미달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비자발적 해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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