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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장에서 오래 일하고 점장으로 매장 관리를 책임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이 확장을 하면서 사장님이 매장 방 1칸을 무상으로 저에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의견이 서로 다른게

    1. 사장님 의견: 사장님이 무상으로 방 한칸을 사용하게 해주면서 그럼 제가 감사하니까 나중에 퇴직금은 안 받겠다고 했다고 함
    그리고 내가 퇴직금 안 받는다고해서 본인이 시급도 올려줬다고 함


    2. 저는 다른 직원들 퇴사하면서 퇴직금 안주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계속 고생하는 거 보고 저는
    이럴바에 나중에 퇴직금 안 받을게요..그랬음

    아무튼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ㅠ
    뭐 계약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근로 중에 구두로 제가 퇴직금 안 받겠다고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 1칸 받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한적은 없는데..
    혹시 퇴직금으로 이런 거래도 가능한건가요?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라 님
    조회 : 622건 답변 : 7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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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퇴직금 포기는 무효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합니다.
    다만, 퇴직금에 준하는 금원을 미리 받은 것은 유효할 수 있고, 퇴직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받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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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포기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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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설령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거나, 동의서나 합의서를 재직 중에 썼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퇴사 이후 한 합의는 유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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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 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도록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서도 아닌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며 추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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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퇴직금의 미지급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별도의 금품에 대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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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퇴직금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닏.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관행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대가의 일부로써 근로자의 장래의 불안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전급산입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므로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방 한 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계약서나 서면에 명기된 사항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데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므로 노동 상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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