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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9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고, 23년 11월 21일 법인을 설립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4년 1월 2일이 입사일로 되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동업자였던 사람과 법적 분쟁을 다투게 되었고, 법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사업주는 저와 직원으로 일하게 된 직장 동료 개인 자금과 일시적으로 지급 되었던 월급을 다시 회사 경비로 사용, 추가로 저와 직장동료의 카드들을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의 돈을 써서 23년도 비용들은 회사결제대금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보상함이 녹취록에 담겨있습니다.
    현재 23년도부터 체불내역이 있고 3천만원에 달합니다. 25.01.19 까지의 월급과 회사 결제대금,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보증서 작성 후 3월 31일까지 개인 보증 작성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의 체불임금 총액을 25년 1월 21일날 제출 완료 하였고 확인 후 25년 2월 12일까지 금액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25년 2월 15일에 25년도 1월 회사 경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5년 2월 17일 작성일 기준 당일에 지금까지의 지급받지 못한 회사 경비내역을 다시 형식에 맞는 엑셀로 제출해야 줄 수 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고, 아직 법인 신고가 안 끝났다며 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월 급여와 퇴직금도 미지급된 상황에 체불임금을 받기로 한 2월 28일까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여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1. 임금체불된 총 급여와 회사 결제대금으로 지출된 비용 + 보상하기로 한 비용까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회사의 결제대금을 처리한 개인 카드 사용내역을 세금 신고용으로 제출하였는데 1년이 지난 내역까지 자신의 형식대로 다시 정리해서 달라고 합니다. 요구한 정보들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김*산 님
    조회 : 130건 답변 : 3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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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진정 정수가 가능하며 기타 개인카드 사용 금액은 진정 대상인 기타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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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1. 회사 대금을 대신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와 합의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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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체불 임금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 원칙은 민사로 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는 없지만 금액을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조치 신청은 노동감독관에게 가능하며, 해당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결제대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며, 개인이 부담한 회사 운영비용에 대해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을 받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결제대금 처리한 카드 사용내역 제출과 관련, 세무신고 시 본인이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재정리 요청에 대한 처리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 혜택을 받기 위한 정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므로, 기한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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