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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이 나면

    회사에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가지원금이 끊긴다던가, 벌금이 있다던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몇년간 금지라던가....
    만약 외국인 채용금지인데 불법? 적으로 외국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대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용 님
    조회 : 3225건 답변 : 1건 25.0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외국인고용 제한, 고용보험 지원금 제한 등의 패널티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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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재직명령 또는 퇴직급여: 사법부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측에 대하여 재직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다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는 퇴직급여를 징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벌금: 조건에 따라 부당해고 파면에 대한 금액에 비례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국가 지원금 중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명나면 이러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이미지 손상: 부당해고는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킵니다. 클라이언트가 알게 된다면 그들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5. 외국인 채용 제한: 부당해고 혐의가 심각할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채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고,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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