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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공고인회사에 채용이 되어 해당회사 인사과장(담당자) 전화가 왔을때 계약직6개월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6개월이후 정규직이 안될수있냐?고 물어봤는데 6개월이후에 정규직전환이 되는것이라는 답과, 다시 심사를받고 되고안되고 있냐? 라고 물었을때 그건아니고 그냥 트레이닝을 받고 6개월후 정규직 전환되는 자리라는 답을 받은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6개월후 다시 계약직 6개월 연장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1년 계약직(업무능력부족하다는이유로)을 요구하여 현재 총 1년2개월정도를 다니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회사를 법적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신고하여 회사로 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회사에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상* 님
    조회 : 581건 답변 : 4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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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만로시 재계약 불가로 퇴사처리 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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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회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 또는 관행 절차 등이 사내에 있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란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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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가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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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이지만 이에 반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계약종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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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개략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청에 상담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규직 채용공고인데 계약직 채용이라는 전제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제반 사항을 자세히 상의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게는 더 이상의 계약직 연장을 요구하지 않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을 통해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본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익법인 노동상담소에도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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