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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보험/상용)

    A기관 2019-11-18 ~ 2023-03-15 정규직/자진퇴사
    B기관 2023-05-02 ~ 2023-06-01 1개월 아르바이트
    C기관 2023-11-01 ~ 2024-06-10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1.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2. 퇴사 전 육아휴직을 받고,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g*g 님
    조회 : 175건 답변 : 1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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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작업자의 권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폐업하면, 즉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결과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신청 시점에서 근로자가 현업에 속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는 근로자의 자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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