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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양수도 진행시 (포괄양수도 아님,대표동일)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을 모두 퇴사신고 후 법인사업자로 입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연차나 퇴직연금을 기존 그대로 옮겼을 때 문제 없겠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해당내용에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김*지 님
    조회 : 685건 답변 : 3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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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인 퇴사 및 입사신고 전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단절로 처리해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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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위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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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게속근로기간을 인정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추정: 사업양수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연차 사용등에 대한 효과나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 입사일로 산정하는 연차의 경우, 퇴사 후 입사하면 연차가 다시 0으로 시작되어 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쿨타임 없이 연차를 이전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경우, 다른 사업자(법인)로 옮길 시 개인 사업자의 퇴직연금 계좌를 법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거나 병합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입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적용범위나 계산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과 관련된 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 관련 세금 처리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근로기간의 연속성: 퇴사와 입사를 다시 하는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 있으므로 사업양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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