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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간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징수내역이 없고, 사대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했는데 왜 일용직으로 신고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에게 오는 이득이 있는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ㅇ 님
    조회 : 542건 답변 : 1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신고된 근무일수가 같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일수 보다 근무일수를 줄여 신고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수학한근로계약서, 근로시간, 근무요일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덜해지므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이 일정 이상이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거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도 포함됩니다.

만약 사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알바나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사대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지만, 근로자에겐 사대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부분이 있거나,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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