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미리 회사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으나 신고 전에 지급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우선 자발적인 지급요청을 해보고,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자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퇴직금 지급 약속이 구두인지 확인

문서상 약속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약함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비 필요
■ 퇴직금 지급 기한 (법적 기준)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2025년 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함)
14일 내 지급이 어렵다면 회사와 서면 합의가 필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 없음)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법적 근거 없음 → 미지급될 경우 신고 가능
■ 퇴직금 대지급 신청 요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가능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 후,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후 회사에 구상권 청구 (즉,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
②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신청해도 되나?
✔ 회사에 먼저 알릴 필요 없음
✔ 퇴직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

하지만, 실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추천 대응 방법
■ 퇴직금 지급 기한을 공식적으로 요청

내용증명(우체국 또는 이메일)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의사를 밝히기
■ 노동청 신고 후 퇴직금 간이대지급 신청

2025년 2월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린 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 증거 확보 필수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녹취, 메일, 문자 (회사와의 대화 내용 저장)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사 확인서 (퇴직금 산정 근거)
④ 결론
★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에 회사에 알릴 필요 없음
★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 노동청 신고 후에도 미지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