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계산 시 인센티브 포함 여부
✔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2조,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개월)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 임금의 성격(고정 지급된 금액)
✔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한다고 명시된 경우
질문자의 경우 인센티브가 1년간 고정 지급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 측 요구(1년 치 세금 추가 부담)의 문제점]
1. 이미 세금 공제 후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징수는 부당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되었는데, 퇴직 시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중복 과세의 위험이 있음
2. 퇴직금은 법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 정산과 별도로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 없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직접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
추가 세금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음
3. 회사의 조세 회피 가능성
회사가 세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세금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
[결론]
-퇴직금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은 적법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이미 세금 공제된 인센티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음
[대응 방법]
1.퇴직금 정산 내역 요청
퇴직금 계산서 및 인센티브 관련 세금 부과 내역을 요청하세요.
해당 내역에 근거 없이 세금 부담이 추가된 것이 확인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노동청(고용노동부) 상담
퇴직금 계산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게 세금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세무서에 문의
퇴직금 정산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국세청(세무서)에 문의하여 조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 포함 여부 →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정기적 지급된 경우)
퇴직 시 1년 치 세금 추가 부담 요구 → 부당할 가능성이 높음 (이미 세금 공제 후 지급된 경우)
✔ 퇴직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한 추가 세금 부담이 있는지 검토한 후, 노동청 또는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