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을 사업소득자로 체결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공제된 경우 계약 위반인가요?
> 네,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의 차이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근로기준법 적용 X → 4대 보험 가입 의무 없음
✔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3.3%)만 적용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보장이 없음
근로소득자(직장인,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근로기준법 적용 O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원천징수: 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법적 보호
★ 문제점:
✅ 계약서에는 **"사업소득자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 지급된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공제됨
★ 질문자의 경우
✔ 실제 업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근로소득자)에 가깝다면,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것은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법 가능성 있음
✔ 계약서와 실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르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결론
✅ 회사가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공제했다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가능성 큼
✅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공제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1. 회사에 반환 요청
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공제된 보험료 반환 요청
공식적으로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음
2.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신고
사업소득자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공단에서 조사 후, 부당하게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
3.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함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도 청구 가능
특히,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지만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 퇴직금, 연차수당 등 추가 금액도 받을 수 있음
- 과거 공제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정정 후 일부 반환 가능
★ 최종 결론
✔ 회사와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공제했다면 계약 위반 가능성 큼
✔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연차수당도 청구 가능
✔ 회사에 반환 요청 후,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
✔ 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추가 보상도 가능
향후 조치해야할 사항 추천(안)
1. 회사에 공식적으로 공제된 금액 반환 요청 (문서/이메일)
2.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고 가능 여부 확인
3.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을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