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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3.1입사 했고
    2025.3.7 퇴사예정입니다.



    1. 연차 수당지급


    연자 사용촉진제도? 에 몇년전에 사인 한적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에 의하면 6개월전에 남은 연차알려주고 최종 3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4년 연차를 25.1.25일까지 소진하라고 12월에 통보했습니다 그 전년도도 비슷한 상황이고


    6개월전에 통보도 없었고 2개월 전에도 없었습니다.


    남은연차는 그냥 소진으로 하는데 경리담당은 자기못쓴걸 끌어다가 쓰고 남은 직원들은 그냥 없어지는게


    불법아닌가요 퇴사하면 이거 다받을수 있는지?






    2.


    추가 근무 수당 및 근로계약서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입사 후 쓰고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


    연봉이 올랐을때도 300+@ 이런식으로 딱 한번쓰고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보통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300만원 이렇게 하여 받았는데 2~3년 전부터


    기본급 210+ 직책 수당 + 기타 수당으로 = 300만원


    이렇게 맞춰서 월급명세서를 지급합니다.


    물론 이것에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근로시간외 주말이나 야근 수당을 1.5배를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기본급이310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이면 기본급이 아닌 직책수당이나 기타수당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임금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주지않나요?


    퇴사후 노동부 신고나 노무사고용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문*곤 님
    조회 : 138건 답변 : 1건 25.0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진행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바 기본근무와 다른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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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차수당 문제
연차수당은 이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은 그 해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 추가 근무수당 및 근로계약서 문제
보통 추가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회사는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우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언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며, 이는 노동부나 법원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는 경우, 노무사가 해당 사항을 노동부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비교할 때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에 대해서 회사 측에 문의하고, 추가적인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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