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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프로그램시행으로 신청을 받았고 저는 끝까지 버티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우선대상의 기준을 20년이상 근속이라하였으나 그중 선별적으로 통보하였고 최종 저포함 3명이 있음에도 다른우선대상이었던 직원중 6명은 반려시켜 누구나 들어가도 할수있는 자리에 복직시키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성과급을 받네 못받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긴박한경영사유가 있는건지 해고자기준은과연 정당했는지 한평생 회사를 위해 일한 결과가 정리해고라 억울하고 제자리를 꼭 찾고싶습니다. 회사를 상다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봄* 님
    조회 : 529건 답변 : 7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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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기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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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므로 회사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시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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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유서에서 충분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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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이 경우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전환배치, 휴직 등), (3)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합리적인 기준, (4)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대표자와의 50일 전 까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리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며,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정리해고 절차만 4~6개월 소요되는 절차로서 매우 복잡합니다.

    별도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소송 등에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 또는 사건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여의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또한 11년간 함께 협력해온 협력 변호사가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부터 이후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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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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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부당 해고로 판정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사건 수임 원하시는 경우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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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여기에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서 구체적인 내용 공유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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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금 상황을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제대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기에 여기 몇 가지 추천할 만한 절차가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자신이 부당해고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이메일, 사진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법에 정통한 변호사나 법률상담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줄 수 있어 유용합니다.

3. 해고 소송 제기: 본인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4. 판매 진행: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동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해고당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판결 대기: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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