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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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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달 정해진
    근무일수 20일 중 19일 근로시
    하루 부족 일수를
    연차갈음 시켜 6개월동안
    연차를 한개도 쓰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중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라 미달되는
    근무일수를 연차갈음한다
    동의 서명 사인받아갔습니다.


    입사당시
    노동조합 x
    근로자대표 존재여부 아예모름
    대표선출 x

    근로자대표 이름이
    들어간 연차대체합의서
    이런거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 진정가능할가요
    * 님
    조회 : 183건 답변 : 2건 25.0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대표 유무,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사용에 대한 합의서 여부 등에따라 법위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사례는 매우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49조 1항이 정의한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일반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와 함께 심야근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결정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단독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합의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연차갈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으로 판단되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동부나 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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