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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을 늘려 20240325-20250325 1년근무기간과 주 22시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나 20250220으로 퇴직하며 남은 한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40325이전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타근무로 주 15시간과 4주 60시간 근무시간이 초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증빙가능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영 님
    조회 : 260건 답변 : 5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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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타 근무와 같은 시간외 근로시간이 아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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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대타근무로 연장이 발생하여 1주 15시간이 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타근무가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변경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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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대타근무시간은 포함되진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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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대타근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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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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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2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당신이 주 15시간 이상, 4주 60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근무시간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퇴직이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나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노무법인, 노동청 상담 등)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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