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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pc방 알바를하다가 그만두고 pc방에 게임하러가서 지갑을 놓고왓다하고 5만원을 사장님한테 입금한척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받았습니다 근대 이걸로 문제삼아서 사기죄로 고소를당햇습니다.
    알바비입금날은 매달 5일인대 제가 일 그만두고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바비 14일이내 입금못받냐고 물엇더니 너는 지금 고소진행중이고 노동청에 이러한 상황인대 전화해서 물어본다고하는대 혹시 알바비를 못받을가요..?
    김*철 님
    조회 : 632건 답변 : 4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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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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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건 또한 벌금, 전과 등의 문제가 있음으로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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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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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장에게 대출 한 척 했다가 현금으로 받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될 경우, 이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해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사장이 이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설령 고소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사기 행위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기로 고소당한 사안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하며 각각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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