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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악서 미작성 상태인데 당일 해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토요일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 알바이며 근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 교육처럼 7시간 근무 예정이었지만 4시간만 일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인 2월 22일과 23일에는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알바가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지 말라 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3월 1일 토요일에 일해야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다 3개월 미만 근무인데, 이런 상황인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김*은 님
    조회 : 648건 답변 : 4건 25.03.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신고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3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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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2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와 관련된 다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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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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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근로기준위반 신고도 가능합니다. GPS 등 근로장소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반사항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사용자는 사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통보하였다면 이 역시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상담 후에 신고가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에게 상담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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