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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계약한 경우에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 주당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월~금 하루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서 주당 49시간씩 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5인 미만 업장이라 초과수당 없고, 임금 변동도 없어요.)
    E****n 님
    조회 : 311건 답변 : 4건 25.03.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보아야겠으나, 말씀해주신 문구는 실제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동의가 있어야할것이며,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초과수당을 받아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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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해서 조정한 휴게시간이 법정휴게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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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당사자 합의 하에 주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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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가능하고, 연장이 발생하면 연장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로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1일 9시간, 주간 44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을 떠나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5인 이하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 근로감독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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