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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에
    제3조
    '소정근로시간보다 연장/단축 근무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아래 '제5조'의 월급여액에서 가감한다.'

    제6조
    '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의 합으로 '제3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그에 준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한다.'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소정근로시간보다 월~금 1시간씩(주당 5시간씩)을 더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지불한다는 말인가요?
    E****n 님
    조회 : 163건 답변 : 4건 25.03.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시급을 적용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시간당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기본급 외에 주당 5시간에 대한 급여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50%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큼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3조와 제6조를 토대로 봤을 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임금이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보다 주당 5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월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렇게 관련 법률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해석에 불과하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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