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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는 교부 받았으며,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시급은 12,000원으로 계산되며, 수습기간(3개월) 내 중도 퇴사한 경우 최저시급의 90%로 지급되고, 4대 보험 등이 공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무 당시 업무 내용이 고지한 내용과 맞지 않아 “그게 제가 해야하는 일인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용주가 “000님 내일출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사업장이랑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입구키를 수령하셨으면 사업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입구키반납되시면 임금은 세무처리후 이번주내에 입금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남겨주세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 해고로 처리가 될까요?
    입금 받고 그냥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진*본 님
    조회 : 1197건 답변 : 4건 25.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있는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5인인지 5인이 안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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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자체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해고 존부에 대한 증명자료 검토 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부당 해고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부당해고를 증명하려면 그 해고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프로세스가 부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문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유는 당사자와 사업장과의 적합성 문제로 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노력 들이 필요하며 결과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입금 받은 후 종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즉시 잃게 되는 고통과 그 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선 노동 상담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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