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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같은 회사에서 2년 10개월 정직원으로 근무 중,
    인원절감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한 후
    바로 이어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게된다면
    계약 만료하고 실업급여 인정 기간이 정직원이었던 기간까지 합해져서
    금액과 수급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직 1년 근무만 인정된다면 몇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반* 님
    조회 : 428건 답변 : 1건 25.03.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2년 10개월) → 계약직(1년)으로 연속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총 3년 10개월(46개월) 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급여 산정 시 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년 이상~5년 미만 근무 → 실업급여 지급기간: 180일 (6개월)
    만약 계약직 1년만 인정된다면,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 →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일 (4개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
    만약 계약직 1년 동안 급여가 이전 정규직보다 낮았다면, 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으로 퇴사할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업주가 연장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본인이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중요: 만약 회사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체납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업급여의 인정 기간은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직원으로 2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떠나게 되었더라도, 바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 동안 근무한 경우라면, 총 가입기간은 3년 10개월이 되어 실업급여 인정 기간도 그 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실업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실업보험을 가입한 총 개월 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90일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20일
- 60개월 이상 80개월 미만: 150일
- 80개월 이상 100개월 미만: 180일
- 100개월 이상 120개월 미만: 210일
- 120개월 이상: 240일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년 10개월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20일(약 4개월)입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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