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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투자회사이고 대표는 외국인 , 저는 지분 1%미만을 보유한 사내이사입니다.
    출근 하지 않고 이 회사의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사회 결정에 필요한 싸인만 하는 정도입니다.
    년봉을 1년에 2번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3.3%만 떼고 받는거 괜찮은건가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계약서 체결 할때 주의할게 있을까요?
    임* 님
    조회 : 626건 답변 : 1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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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용역계약관계인지 기타 다른 형태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에 대한 신고 형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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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비상근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포괄임금에 대한 세액은 3.3%가 부과되며, 이 경우 퇴직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체결시에는 양식이 정확한지, 급여와 지급 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상근 사내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회사의 내규나 정관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계 회사라면 해외에서의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있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여 보다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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